출처/ 인스타 인사이트 만취후 음주운전 역주행후 사고냄 법원은 가해자의 의사소견서로 구속 기각 걍 사법부 최대 적폐 청와대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152 법이 상식을 다라 가지 못하는 것인가..아니면 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 과거 석궁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이 최근에는 너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사안을 보았을때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 맞다는 일부 의견들하지만 검사가 구속을 요청했을땐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검사가 병신이어서 구속사유에 못미치는 신청서를 체출? 요지는...술에의한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술에의한 죄는 무조건 구속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