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 세상이야기

이젠 법이 개판인가? 판사가 개판인가?피고인과 600만원 술 얻어마신 판사 법원 무죄 확정 피고인과 '형님 동생!'…600만원 술 얻어먹은 판사, 무죄 확정 https://news.joins.com/article/231342213일 전 -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접대 사실은 . 네티즌 댓글에서 공감되는 글 몇개를 가져와 보았다. ***판사들 바쁘기만 한줄 알았더니, 술도 많이 얻어먹는구나. 변호사 착수금 받으면 제일 먼저하는 일이, 골프장 부킹하고 판검사 모신다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가부다. ***육군대장 박찬주 장군은 180만원 향응 받았다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받았다 이 판새는 귀족이냐? 특권층이..

돈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당 1800만원짜리 노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1천8백만원'인 '황제 노역' 한다” -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1909683일 전 -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누가보아도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것이다.길거리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물어보아도 1005 잘못된 법이라고 할것인데..왜 이런 법이 계속 유지되는가?이러니 " 판사세키들 xxx" 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개의원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당장 안되면 판사라도 재량것 해야지)

믿기 힘든 판사들의 양아치와 다를바 없는 오늘의 괴변 지금까지 자신들은 법의 판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이로 인한 국민은 판사들을 존중해왔다. 그런데 이젠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보니...이건 아니다 싶었는가?인권을 들먹이다니...수사대상 판사들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90% 넘어가는 비정상적 현상 판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니되겠지만..지금의 판사들이 어디 믿을만한 일을 하였는가? 이건 양아치들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과 무엇이 다를까?국민 신뢰 수준 바닥을 치는 판사들의 답변답다. 뉴스 영상

판사,검사가 개만도 못한 놈이에요 어떻하나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2061684 판사 : 0.3%검사 : 0.2% 일반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성추행을 하면 ..3개월 휴가 갔다 오라고 정직 처리해주는 나라입니다. 방법은...이번 생은 망쳤다 생각하시고, 활, 칼, 염산등을 사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면 판사를 해라?이 장면을 보면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일들이 떠오르네요 영화 모범시민의 한장면 입니다.법보다 죽먹을 보여주는 영화인데...마지막에 실망스런 결과를 보여줍니다.악법도 법이다란 것을 보여줄라고 한것인지는 몰라도 ...

판사는 성추행 하면 휴가 보내준다네요 누구는 스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건에 징역 6개월을 때리는데판사라고 하니 한달 휴가를 보내주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법부를 믿고 따르며, 그 존업에 존경을 표하고 싶으나...이런 식이면.." 판사들 다 개세키들 " 소리를 들어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저 저기요....자고가요.. 판사라도 스치면 6개월 성추행 징역

논란이 되고 있는 보배드림 6개월 징역 선고한 판사의 다른 판결 뉴스 이번 그 보배드림 징역6개월 판사랑 같음?? 지나가는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6개월을 주는 판사가신생아 살해를 징역 1년을 줌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http://busan.scourt.go.kr/dept_info/new/DeptInfoList.work ;해당부서 전화번호 이력 에이즈 걸린 채로 성매매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80509000360 엘시티 추락사건의 구속영장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

여자가 성추행하면 500만원 벌금 여자가 성추행 하면? 남자가 여자 몸 스치면 징역 6개월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업데이트 판결문 공개) 판사가 성추행 하면 징계 검토...???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판사들의 신념이다.

출처/ 인스타 인사이트 만취후 음주운전 역주행후 사고냄 법원은 가해자의 의사소견서로 구속 기각 걍 사법부 최대 적폐 청와대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152 법이 상식을 다라 가지 못하는 것인가..아니면 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 과거 석궁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이 최근에는 너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사안을 보았을때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 맞다는 일부 의견들하지만 검사가 구속을 요청했을땐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검사가 병신이어서 구속사유에 못미치는 신청서를 체출? 요지는...술에의한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술에의한 죄는 무조건 구속후 판결...

양형위원회에서 제작한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직접 판결 내려보고, 실제 판결문과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 당 짧은 영상 위주로 약 10~20분 소요되니시간되시면 한번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sc/exp/main.work

이건 해도해도 너무했다.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판사란 말인가?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누가 믿을까..최후의 보루란 것이 한심하다.. 설마..신림동에서 양아치 짓을 일삼던 고시생이 판사가 된것인가? 출처: "떡볶이가 성매매 화대라니…지적장애 내딸 어쩌나" - 노컷뉴스www.nocutnews.co.kr/news/45925812016. 5. 13. - 발견 당시 엄마도 못 알아봐 - 환청 듣고 칼로 자해까지 - 단지 잠잘 곳 구했던 아이일 뿐 -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성매매로 인정 - 아이 돌려보낸 어른 ...떡볶이 성매매 - 포텐터진 게시판 - 에펨코리아https://www.fmkorea.com/best/11097701291일 전 - 9cbafede4dc474fe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