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 신뢰도 0%

출처/ 인스타 인사이트 
만취후 음주운전 역주행후 사고냄
법원은 가해자의 의사소견서로 구속 기각 
걍 사법부 최대 적폐


청와대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152 

법이 상식을 다라 가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

과거 석궁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이 

최근에는 너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사안을 보았을때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 맞다는 일부 의견들

하지만 검사가 구속을 요청했을땐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검사가 병신이어서 구속사유에 못미치는 신청서를 체출?

요지는...

술에의한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술에의한 죄는 무조건 구속후 판결..그리고 가중처벌

이게 요구사항이다.

만약 가해가자 돈없고..빽없는 가난한 서민이라면?

벌써 구속되고..처맞고..병신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란 

것에 동의할 것이다.

빵 한조각 훔쳐먹었다고 3년 징역을 때리는 판사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