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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당 1800만원짜리 노역

거북선인 2018. 11.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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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당 1800만원짜리 노역



3일 전 -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누가보아도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것이다.

길거리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물어보아도 1005 잘못된 법이라고 할것인데..

왜 이런 법이 계속 유지되는가?

이러니 " 판사세키들 xxx" 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개의원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당장 안되면 판사라도 재량것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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