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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이 개판인가? 판사가 개판인가?
피고인과 600만원 술 얻어마신 판사 법원 무죄 확정
3일 전 -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접대 사실은 .
네티즌 댓글에서 공감되는 글 몇개를 가져와 보았다.
***
판사들 바쁘기만 한줄 알았더니, 술도 많이 얻어먹는구나.
변호사 착수금 받으면 제일 먼저하는 일이,
골프장 부킹하고 판검사 모신다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가부다.
***
육군대장 박찬주 장군은 180만원 향응 받았다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받았다
이 판새는 귀족이냐?
특권층이여??
피고인한테 700만원 어치 술얻어 먹은놈이 왜?? 무죄여
너도 피고인 한테 술얻어먹고 향응 받고 싶은거 아녀??
***
공무원들이 아무리 향응,접대를 받아도,대가성만 증명 안되면, 무죄라?
어느 미친 놈이 대가 없이 미쳤다고 ,9차례나
7백만원 가까운 술 접대를 현직 판사에게 했겠나?
해당 검사까지 동석시켜서 말이야.이러함에도 대가성이 없으니, 무죄?
이제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판새들이 미친것 같다.
이건 사법부 개혁 수준이 아니고,
다 갈아쳐도 믿기 힘들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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