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한 황병헌 판사 논란
그런데 재판부 결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린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황병헌 판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황병헌 판사의 과거 판결들이 들추어 지고
비교가 돼 더욱 더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 '포크레인 항의' 시민에겐 징역 3년 6개월-국민 ...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46124&code=61121111&sid1... 2017. 7. 28. - 황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
이 남성은 지난 3월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방호원)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습니다
뭐 이번 판결에는 조윤선 남편이 힘좀 쓰는가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판부가 김앤장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 퇴직후 김앤장 행? ... 조윤선 '핀셋석방' 논란~! : 네이버 ...
여하튼 이번 판결에 대한 분노 이유는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보다 형을 적게 받느냐"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예전처럼 사법부라고 국민들이 받들어 모시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일들과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며, 국민들을 바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윤선 석방' 황병헌 부장판사에 비난 폭주 - 아시아경제
[Why뉴스]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핀셋 석방' 했을까? - 노컷뉴스
조윤선 석방시킨 황병헌 판사 누구인가? - 성기노의 피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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