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서(합의서) 양식 동의 없으면 성관계도 없다…이정미,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8090314435810532018. 9. 3. - 이 대표는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여러 민주주의 ...“동의 없으면 성관계 처벌”…이정미, 형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news.donga.com/3/all/20180903/91814236/12018. 9. 3.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폭행·협박 없는 비동의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동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