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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섹스할때 동의서 없으면 강간이 됩니다.

거북선인 2018. 9.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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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섹스 할때 동의서 없으면 강간이 됩니다.

"모텔 및 호텔에는 성행위 합의를 위한 동의서를 판매 예정"



'안희정 겨냥' 형법개정안 발의… "동의없으면 강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 - 7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1명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 3명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1명


나경원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kw63/221353727370


"동의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 처벌" | 다음 뉴스 - Daum

https://news.v.daum.net/v/20180324050210054?f=m
2018. 3. 24.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더 나아가 2014년 대학 내에서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학 내 강간 피해를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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