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 첨부링크 1 :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19335

• 첨부링크 2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0

• 첨부링크 3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7

• 첨부링크 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6

• 첨부링크 5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5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76

청원하러 가즈아~!!

의료계 파업 성난 민심 "2000년 의료악법 개정하자" 청원 '폭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1025507 

국민들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의사들에게 공권력을 보여줘라!!

            이럴때 쓰라고 있는것이 공권력이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 분들이 파업하는걸 보신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