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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정당방위 살인
다른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법은 정당했다라고 본다.
한국이었다면...
아줌마는 살인죄로 수감되고, 아이는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것이다.
더우기 한국에서의 살인은 최고 5년형이며,
술 또는 심신 미약이면 3년형이고
변호사를 구할 돈이 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
변호사 즉 돈이 없으면..빵하나 훔치고 살인죄 정도의 3년형을 받으며,
돈이 있으면 500억을 사기처 먹어도 풀려나는 법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먼가 좀 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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