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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VS 인권보호 당신의 선택은?

거북선인 2020. 9.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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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VS 인권보호 당신의 선택은?


보통의 피해자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신상공개를 원한다.


그럼 공개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그렇다 !!





인권을 존중해서 공개하지 말자는 인간들은..

일본의 전쟁 만행들을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부류와 다름없다.

또한 

이지매가 당연하며, 코로나19 보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동의 안녕을 개무시하는 인간들이 인권을 외친다.

(일본,미국 ..죄를진 놈들이 더해)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루었으니 죄가없다? 

이건 사회가 정한 법일뿐...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피눈물을 흘린다.

(물론 극악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성폭행 강간 = 최하 50년 징역형

살인 = 무기징역

사기 = 최하 40년 징역형 

극악범죄 = 무기징역

그리고 싱가폴의 태형 제도 도입으로 

죄에 대한 댓가를 몸으로 기억하게 만듬


이렇게 법이 강력하다면....따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의 인생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5년만에 풀어주는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의사라고해서 살인자 성추행범이 계속 의사짓을 하는 

(성추행의사 600명이 넘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의사짓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젖같은 법제도에서는...신상공개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


썰이 길어졌다. 

해외 기자들의 토론을 한번 보시라..









가족이 살인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보아야 

피해자 입장을 이해 할텐가..


진짜로 죄를 지어서 반성을 한다면..

자신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반대할 일은 없다.


싱가폴의 태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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