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아닌 일본을 위해 사용되었다 ㄷㄷㄷ(공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아닌 일본을 위해 사용되었다 ㄷㄷㄷ(공유)

이게 뭔 젖같은 소리인가??

이게 뭔 젖같은 소리인가??

이게 뭔 젖같은 소리인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1항 -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그런데??

지금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가 안되는 이유중에..이런 사실이 있다니..충격적이네요

1.

오랜동안 미국은 보안을 이유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한국에 보고해주지않았음.. 

2.

국방부는 2019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역외 군수지원비에 사용중인것을 알게됨.. 

3.

역외 군수지원비로 지난 5년간 기준 약 천억원이 

주일미군의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된것을 확인함.. 

4.

정부는 SOFA 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 주둔비가 

주일미군 전력에 사용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 정하고.. 

5.

2019년 미국과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합의함

(한-미 양국은 주일미군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10월부터 축소.폐지한다) <<<- 휴지조각? 

6.

하지만 미국은 합의 후에도 

2019년 주일미군 군수지원에 140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에 더해서.. 

2020년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 편성할것을 압박중이라고.. 

한국이 국제 호구냐?

왜 한국에서 지원한 돈을 일본을 위해 쓰냐?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뭔 젖같은 일인가..

(이런건 공유좀 해주세요 .. 이건 진짜 아닙니다.)

한국 방위비를 일본에 쓴다고?

"미련없이 떠나라"

우리는 몰랐던 방위비 사용처에 대한 진실, 기가 찰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