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볼께요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임은정 검사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볼께요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검찰 관련 보도에 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종종 나오는 모양이라, 몹시 바쁜 듯 보여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뉴스에서만 바쁘지, 울산에서 사무실과 집을 오가는 규칙적인 일상에는 변화가 없어 몸이 지칠 건 없는데,
솔직히 진이 빠진다... 싶을 만큼 마음이 지치더라구요.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하루 붙여 제주에 잠시 다녀갑니다.
금악오름의 억새와 다랑쉬오름의 가을햇살을,
햇살에 일렁이는 쇠소깍의 은빛 바다와 모슬포의 바다 내음을 마음 가득 담았으니 당분간 배부를 줄 알았는데,
돌아서려니 다시 허기가 지는 듯 허전한 느낌이라 아쉽고 아쉽네요.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요.
한동안 열심히 일할 기운을 다시 채웁니다.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중 한 분이 내부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지인이 전해준 해명글 요지를 듣고 웃었습니다.

맹자께서는 “ 치우친 말로 그가 가리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추려는 말로 그가 궁색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검사가 고소장 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장과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탈취한 범죄행위를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호도하는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2016년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덮은 검찰이
2018년 시민단체의 고소로 마지못해 수사를 하며 귀족검사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2019년 검찰이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가 경징계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현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검찰 간부들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초라한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만하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할 수 없고,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고의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중징계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등 대한민국 법령이 검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주장을 검찰이 공연히 하는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검찰이, 검찰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자정능력 없는 검찰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글프지만,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그들 역시 악역으로서 역사에서의 쓰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저대로의 쓰임이 있을 터.
제가 해야 할 사명을 앞으로 더욱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s. 공수처가 도입되지 않는 한,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사건과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할 것임을 알고도, 저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범죄인데, 검찰이 잘못을 인정할 리 없잖아요?
검찰이 제 고발사건들을 속칭 정책미제로 오래오래 들고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혐의없음 결정할 테고, 저는 재정신청을 통해 검사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입니다.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으니,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할 생각이거든요.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볼께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당신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부디 힘을 내시고 나아가시라고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