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을 구속시킨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과거 전력 ㄷㄷㄷ(개판이다)

조국 부인을 구속시킨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과거 전력 ㄷㄷㄷ

(개판이다)

영장 발부 한 사건

 

1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총경 구속영장 발부

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 윤지점장 협박한 유튜버 구속영장 발부

3. 오늘자 조국 부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 기각 사건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 증거인멸혐의 영장 기각

2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책임 계약을 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구속영장 기각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상보)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52502108294461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2018년 5월 5일자 회의의 소집 및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애경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영장기각…"다툼 여지"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EC%95%88%EC%9A%A9%EC%B0%AC-%EC%A0%84-%EC%95%A0%EA%B2%BD-%EB%8C%80%ED%91%9C-%EC%98%81%EC%9E%A5%EA%B8%B0%EA%B0%81%E2%80%A6%EB%8B%A4%ED%88%BC-%EC%97%AC%EC%A7%80/ar-BBVorMl 

송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략)

송 부장판사는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춰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혹시나 했는데..역시나 였네...

판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

이 속상함과 울분을 어디다 풀어야 할까...

저런 사람을 판사로 인정해야 하나?

 이게 지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