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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성매매 창피한 법원의 판결 ㄷㄷㄷ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결이야기다.
13세 장애가 있는 소녀를 여러차례 성폭행 하였지만, 떡볶이를 먹였다는 것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보는 법원의 시각...
이게..지나가는 국민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라...이게 성매매인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고 없는 판사들...
쌍욕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일이다.
대체 판사들 수준이...
판사들 상식이 이따구냐...
'떡볶이 먹어서 성매매?'‥청소년 보호법 사각지대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하은이. 지금 사실은 나이는 13살이지만 지적능력 수준은 7살 정도라고 합니다. 약 아이큐로 치면 67에서 70 사이라고 하는데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 하은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이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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