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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힌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범죄자가 시간만 때우고 숨어 있으면...무죄
어떻게든 죄가 밝혀지지 않다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무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래는 살인자가 국가 기관에 의해서
국민영웅으로 칭송되는 병신같은 사건을 소개한다.
평범한 여인이 안기부에 의해서 간첩이 된...ㄷㄷ
공소시효가 지나서...
저 죄인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참으로 엿 같은 법 아닌가...
100억 사기친 놈이 감옥살이 3년하고...풀려나는 것도 바꾸어야 한다.
일당에 맞추어서 하루 10만원 계산.....100억 다 깔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게 맞다.
그래야 서민돈 사기는 놈들이 사라진다.
국가에 사기친 놈들도....무조건 가저간돈 도로 내놓게 되는 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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