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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아이유 쌍욕 움짤

거북선인 2018. 11.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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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아이유 쌍욕 움짤



그냥 여성이 신고하면 죄인이 되는 지금의 세태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강력한 무고죄 처벌이 있어야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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