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www.oseo.com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수뢰액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뇌물죄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3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 1천만원↓	5년
	5의3	뺑소니 치사	무기 / 5년↑	10년
	5의4	상습/특수강도	사형 / 무기 / 10년↑	15년
		특수 절도	무기 / 5년↑	10년
	5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5년↑	10년
		가입	1년↑	3년
	6①	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6②	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2인 이상/야간 상해	10.5년↓	7년
	3	흉기휴대 집단폭행	3년↑	7년
		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7년↑	7년
	4	범죄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7년↑	10년
		구성원	2년↑	7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①	불법과외/무등록학원설립	1년↓ / 3백만원↓	3년
	22②	불법교습소 설립·운영	2백만원↓	3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40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무기 / 5년↑	10년
	40②	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사형 / 무기 / 10년↑	15년
	4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소지	1년↑	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15①	훈련불참	3년↓ / 1백만원↓	3년

공소시효의 기간

범죄의 법정형	공소시효기간	형사소송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제249조 제1항 제1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제249조 제1항 제2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제249조 제1항 제6호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제249조 제1항 제7호
공소가 제기된 범죄	판결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한 때부터 25년	제249조 제2항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제251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2조 제1항·제2항

2. 개별적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형법	죄명	형벌	공소시효
제87조제1호,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호,제89조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7년
제88조, 제89조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90조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10년
제92조	외환유치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3조	여적죄	사형	25년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4조 제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5조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6조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98조 제1항	간첩죄, 간첩방조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8조 제2항	군사상 기밀누설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제108조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1조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1년 이상의 유기금고	10년
제111조 제3항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14조 제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5조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7조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5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21조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22조	직무유기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24조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28조	선거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제129조 제1항	단순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1조 제1항,제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31조 제3항	부정처사 후 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32조	알선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제133조	뇌물공여 등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등의 손상·은닉·무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1조 제2항	공용물의 파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44조 제2항 전단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44조 제2항 후단	특수공무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45조	피구금자 탈취, 도주,집합명령위반죄	1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2조 제1항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4조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번역위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2항	증인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1항	사체등의 영득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61조 제2항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4조 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165조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 등에의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 등에의 방화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68조 제1항	방화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0조 제1항	실화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2조 제2항 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 제2항 후단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1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 제1항,제2항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73조 제3항 후단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3조의2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75조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177조 제1항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8조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79조 제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79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전단	교통방해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8조 후단	교통방해시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89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2조 제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192조 제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4조 전단	음용수혼독치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4조 후단	음용수혼독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07조 제1항,제4항	내국통화위조 등 및 동행사,수입등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07조 제2항,제3항, 제4항	외국통화위조 등 죄 및 동행사,수입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08조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0조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1조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28조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41조	간통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3조	음화반포 등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4조	음화제조 등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5조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1항	도박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7조	도박개장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57조 제1항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58조 제1항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60조 제1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6조	과살치상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7조	과실치사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9조 제1항	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9조 제3항 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69조 제3항 후단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0조 제1항	의사등의 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270조 제3항 전단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270조 제3항 후단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71조 제1항	유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1조 제2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1조 제3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2조	영아유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1항	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2항	존속학대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4조	아동혹사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81조 제1항 전단	체포·감금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1조 제1항 후단	체포·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3조 제1항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4조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0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2조 제1항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3조 제1항,제2항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01조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1조의2 전단	강간 등에 의한 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01조의2 후단	강간 등에 의한 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03조 제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1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3조	신용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6조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1조	주거, 신체수색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4조의4 전단	인질살해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24조의4 후단	인질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9조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33조	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4조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6조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8조 전단	강도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38조 후단	강도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9조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1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2항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4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	준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49조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5조	횡령,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6조	업무 상의 횡령,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7조 제1항	배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7조 제2항	배임증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3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4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6조	재물손괴 등 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전단	재물손괴 등 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후단	재물손괴 등 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9조 제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70조	경계침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출처: http://tip.daum.net/question/8423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