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퍼저가는 성범죄 예방 만화

위 내용이 미친것 같지만...사실이다.

여성 옆에 서있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성폭행범이 되어 징역살이를 하는 것보다,

음주 우발적 심신미약 초범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것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현실

저런 풍자가 나오는 데는

판사들 스스로가 무덤을 계속 팠기 때문이다.

뭐 법에 기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지 꼴리는데로 판결을 해왔던 게 문제였음.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도 나오고

그놈의 환자와 음주자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법해석 판사님들 때문에 

그리고 본문과 본문을 낳게한 보배판결사건은 성문제가 요새는 크니까 이걸 성대결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본질은 법조계 판사들이 문제임.

'법조계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은 지 오래라 개혁이 필요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